2023년 조기 폐차 지원금(보조금) 및 지원율

요즘 전세계는 친환경 자동차의 공급을 절대적으로 늘리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나라의 내연기관 차량에 대하여 빠르게 규제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맞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해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금 및 지원율 등에 대하여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올해 2023년에는 차량 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전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도 정부의 지원금(보조금)을 받고 조기 폐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 및 지원율 표

위의 조기 폐차 보조금(보조금) 표를 보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
우선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5등급 차량과 4등급 차량이 구분됩니다. 5등급 차량이 300만원, 4등급 차량이 8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300만원이나 800만원을 신청한다고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입니다.

 

조기폐차 시, 꼭 알아야할 사항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

1)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치에 연식과 연식에 따른 적용률을 곱해 지원합니다. 노후 차량은 차량 가치가 낮아 보조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2) 5등급 경유차 지원율에 따라 50%는 차량등록증상 명의자의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지원금으로 신차를 구매할 때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외의 차량은 지원율에 따라 70%를 차량등록증상 명의자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30%는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이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공통 사항 :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기본 지원액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선을 초과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을 준비해야 할 서류

조기폐업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라면 추가로 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록증(취소포함), 법인통장사본, 조기해지신청서, 인보이스 법인인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조기폐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돼야 합니다. 파손·사고 차량은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 차량일 경우 정비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감각검사(성능검사) 후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차량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을 언제 신청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전 수도권 4·5등급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지정서를 발급받은 폐차장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이 대상 차량인 경우 지자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해 조기 폐지 보조금(지원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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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자동차 이야기] - 2023년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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